모나미펫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거래 사업자 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)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2. 정의
모나미펫의 소비자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"전자거래"라 함은 재화나 용역(이하 "재화 등"이라 한다)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(이하 "컴퓨터 등" 이라 한다)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·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.
② "전자거래 사업자"(이하 "㈜모나미"라 한다)라 함은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등의 생산, 판매 등을 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③ "소비자"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④ "모나미펫"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.

⑤ 설정된 "개인정보"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합니다. (전자서명법상의 용어정의와 동일)

3.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
①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② 정부, 사업자단체, 소비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.

4. 일반적 준수사항
㈜모나미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① ㈜모나미가 모나미펫에 광고할 때에는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· 광고 사항고시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-25호) 및 통신판매표시·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(공정거래위원회지침)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② ㈜모나미가 모나미펫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소비자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가.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.
나.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.
다.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서 는 아니되며, 청소년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④ ㈜모나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⑤ ㈜모나미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서 명법,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5.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
㈜모나미는 소비자가 ㈜모나미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①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
② 영업소 소재지
③ 전화번호, FAX번호, 전자우편 주소
④ 사업자등록번호
⑤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

6. 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
㈜모나미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과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① 재화 등의 명칭, 종류, 내용, 가격
②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
③ 재화 등의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
④ 재화 등의 인도 시기
⑤ 재화 등의 교환, 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
⑥ 청약 철회의 기한 및 방법
⑦ 판매일시, 판매지역, 판매수량,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
⑧ A/S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
⑨ 온라인으로 인도가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전송·설치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사항
⑩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
⑪ 기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⑫ 제1호 내지 제11호 사항의 최근 갱신일시

7.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
① ㈜모나미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가.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.
나.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니다.
다. 기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㈜모나미는 구매 주문의 수신 여부와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

④ ㈜모나미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5년 동안 전자거래내역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.다만,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⑤ ㈜모나미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,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⑥ ㈜모나미가 시스템 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.

8. 대금 지급
① ㈜모나미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화 등 대금의 지급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②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㈜모나미는 당해 소비자가 모나미펫에서 즉시 ㈜모나미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소비자에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9. 인도 등
① ㈜모나미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인도 절차 등 인도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② ㈜모나미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인도할 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(이하 "인도서 등"이라 한다)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인도서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온라인으로 인도가 이루어 지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인도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인도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화 등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10. 교환 등
① ㈜모나미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이 청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.

② ㈜모나미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되, 재화 등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재화 등의 종류 및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화 등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④ ㈜모나미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 기한 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.


11. 소비자 불만처리
① ㈜모나미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 자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② ㈜모나미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불만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수된 불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.

④ ㈜모나미는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⑤ ㈜모나미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합니다.

12. 개인정보 보호
① ㈜모나미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나.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다.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㈜모나미는 소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나미펫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③ ㈜모나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④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,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.

13. 자율규약
① ㈜모나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광고에 관한 규약 (이하 "자율규약" 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㈜모나미는 제1항의 자율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4. 준거법
㈜모나미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.

모나미 펫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